직장인 식대 보조금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나도 적용될까?

최근 몇 년 동안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 식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식대보조금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의 세법 적용 내용과 식대보조금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란?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이죠. 근로자는 반드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즉, 근로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비과세는 정부가 특정정책의 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과정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이번에 식대보조금(사업체가 근로자의 식사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에 비과세를 적용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쓰는 식비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2022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죠. 만약 사장님들이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식대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세법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따로 기재되어 있을 것
  2.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3. 현물 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 식사비 결제)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
    • 사내급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회사경비(개인사업체일 경우는 대표자의 돈)로 직원들이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한 식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적용되지 않습니다.
  4.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받는 것 명시


야근, 휴일 식대는 2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실비에 해당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월 20만원의 식대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식대보조금 비과세 관련해서 식대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사업체가 별도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 식사비용을 회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