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발언, 국회는 무슨 생각을 할까

지난 14일 국회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방안을 놓고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특히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시럽급여’ 발언을 한 것이 논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상황 전개

실업급여에 관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고 번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장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비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말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나라에서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여당인 국민의 힘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동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데 정부여당의 태도가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실업급여조차 안 되는 저임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참담하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이런 노동자들을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쉼에조차 여성과 청년을 갈라치는 태도”라고 말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 반론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서 편협한 생각으로 비판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 노력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짚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발언과 관련해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사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많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립급이 2017년도에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000억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걱정까지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 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저 인기만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던 민주당 정권의 민낮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람 좋은 척’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를 가지고 여야에서 강한 비판이 오가며 논쟁이 불거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이나 그 발언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하는 야당.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여전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해야만 합니다.